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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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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야기: 마그나카르타에서 미투 운동까지] 이종수 외

본문

[회원저서 소개]

 

 

- 제목: 인권이야기: 마그나카르타에서 미투 운동까지

- 저자: 이종수 외

- 출판사: 도서출판 윤성사

- 출판년월일: 2020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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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제1편_ 인권 개념의 진화 과정

 제1장_ 인권의 개념과 그 진화 과정

   1. 인권의 개념

   2.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의 탄생

   3. 프랑스 대혁명과 인권선언

   4.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장_ 한국 사회에서의 인권 운동의 전개 과정

   1. 한국에서의 인권 이슈의 흐름

   2. 국제엠네스티의 활약

   3.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4. 국제엠네스티 및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한계와 기여

 제3장_ 한국 사회에서 다양하게 확산되는 인권 이슈

   1. 갑질 행태와 미투 고발

   2. 아동 인권 보호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2-1. 아동 인권 보호

     2-2.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

   3.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인권

   4. 인권 이슈의 다방면으로의 확산은 ‘전통적 인권 문제’의 초점을 흐릴 뿐이다

 제4장_ 인권 선언의 철학적 의미

   1. 인권을 보는 기본 시각

   2.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질 권리에 관한 논의

   3. 프랑스 인권선언의 철학적 의미

 

제2편_ 인권은 누구에 의해 침해받는가

 제5장_ 국가공권력과 인권

   1. 국가공권력의 의미

   2.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3. 국가 안보를 빙자한 인권 탄압 사례

   4. 공권력과 인권 보호

     4-1. 무너지는 공권력

     4-2. 공권력과 인권 주류화

     4-3. 인권 보호를 위한 공권력 행사기관의 제도적 장치들

 제6장_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사회 제도들

   1. 종교 권력과 인권

   2. 노예 제도와 인권

   3. 계급 제도와 인권

   4. 기업 인권과 노동자 인권

   5. 그밖에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장치들

     5-1. 성차별과 여성 인권

     5-2.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 인권

     5-3. 폐쇄된 병영생활과 인권

     5-4. 혐오표현에 의한 인권 침해

   6. 인류의 역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탄압의 역사’다

 제7장_ 국제적 인권 문제

   1. 외국인과 이주민의 인권

   2. 인권선진국 미국의 인권 침해 사례

   3. 북한의 인권

 

제3편_ 인권 수준의 제고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제8장_ 인권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1.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 제고

   2. 인권행정의 확대・강화

   3. 경찰청 등 공권력 행사 기관의 인권 제도화 노력 제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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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권 관련 이슈!

인류 역사는 인권 향상을 향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언론 매체에서 흔하게 쓰지만,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해 혼란을 주기도 한다. 인권 문제는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이후 경제권과 사회권 그리고 남녀 평등과 아동 노동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여러 사회적 담론들로 다기화(多岐化), 추상화되었다. 이와 같이 다기화, 추상화된 인권 이슈들은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분 제도와 같은 ‘정통적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도록 만들었다. 이 책을 펴내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근대적 의미의 ‘인권’을 말할 때 논자들 가운데는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인권 문제의 뿌리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과 동년 8월 26일 공표된 「프랑스 인권선언」도 인류 역사에서 인권 신장에 큰 획을 그었다.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 인권(人權, human right)을 논할 때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인간의 범위’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노예로 붙잡혀 간 고대 패전국가의 국민들과 노예 제도로 거래된 사람들 그리고 근대의 식민지 국민들은 인권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여성들도 선거권을 획득하게 된 20세기 초반까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18세 또는 20세 이상의 남녀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 제도는, 미국에서는 1920년에 그리고 영국에서는 1928년에 이르러 시행되었다.

인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 기관에 의해 침해되어 왔다. 오늘날의 여러 국가에서까지 흔하게 볼 수 있는 ‘고문’이 그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인권은 그 밖에도 신분 제도, 노예 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제도에 의해 지난 수천 년 간 침해되어 왔다. 신라 시대의 골품 제도, 고려와 조선 시대의 양천제(良賤制)와 반상제(班常制), 그리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 등 신분 제도는 선사시대부터 존속되어 왔다.

인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인명이 국가 보위와 사회 안정의 이름 아래 희생되었으며, 인신(人身)이 구속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받아 왔는가?

인간 사회의 신분 제도와 노예 제도는 참정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오늘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유와 매매는 국제조약과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세계 각처에서는 성(性)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현대의 변형된 노예 제도로 볼 수 있다.

근년 들어 한국 등 여러 사회에서 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은 모두 인권 침해에 대한 고발로 이해할 수 있다. 가진 자(haves)의 갑질 행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인권 문제의 근본 원인은 권력, 부, 권위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불평등한 분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권 문제는 ‘부당한 불평등의 시정’이라는 균형 잡힌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크게 3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인권 개념의 진화 과정’을 살펴 볼 제1편은 인권 신장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들을 담은 1장과 한국 사회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창설 등 인권보호 제도의 정착 과정을 담은 2장, 마지막으로 미투 운동과 갑질 행태,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한국 사회에서 다양하게 확산한 인권 이슈들을 담은 3장, 인권 선언의 의미와 한계를 담은 4장으로 구성되었다.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장치들을 살펴볼 제2편은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국가공권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 5장, 종교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계급제도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장치에 대해 다루고 있는 6장,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7장으로 구성되었다.

 

인권 수준의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제3편에서는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정책적 과제들과 국제 연대 활동을 통한 인권 신장 노력 등을 고찰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