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종수

출판사: 대영문화사

출판연월일: 201 8년 11월 10일

<목차>

프롤로그

제1부 중립화와 완충지역화

  1장. 완충지역화와 중립화의 개념

  2장. 한반도의 중립화사 개관

  3장. 중립화의 성공 및 실패 사례

  4장. 중립화 사례들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제2부 왜 한반도는 완충지역화되어야 하는가?

  5장. 한반도는 왜 완충지역이 되어야 하는가?

  6장. 구한말의 한반도 중립화안

   1. 구한 말 조선 정부 및 조선인의 한반도 중립화 안

   2. 구한 말 외국의 한반도 중립화 안

  7장. 대한민국 수립 후의 한반도 중립화 안

   1. 대한민국 수립 후 한국 정부 및 한국인의 한반도 중립화 안

   2. 대한민국 수립 후 북한의 한반도 중립화 안

   3. 대한민국 수립 후 주변국의 한반도 중립화 정책

    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안보정책

    나.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다.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

    라. 푸틴 대통령의 ‘강한 러시아’ 정책과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

제3부 동북아시아는 왜 비핵지역화되어야 하는가?

  8장. 동북아시아 갈등사 개관

  9장. 동북아시아의 비핵지역화 전망

제4부 중립화의 요건과 성공 및 실패의 원인

  10장. 중립화의 요건

  11장. 중립화의 성공 및 실패의 원인

   1. 중립화 요건의 재체계화

   2. 중립화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의 해석과 적용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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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백두산 천지에서 두 손을 맞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통일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나게 했다. 남북한 사회에 널리 확산된, “월악산 영봉에 뜬 달빛이 호수에 비치고 30년 뒤에 여왕이 등극하면 3-년 뒤 통일이 된다”는 탄허(呑虛) 스님의 1975년의 예언과 “(김일성 주석의) 손자 대에는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는 김 주석 부친 김형직(金亨稷 1 894-1926)의 예언이, 천지에서 손 맞잡은 두 정상의 사진과 오버랩되면서 “정말 통일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까지도 일고 있다.

201 8년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북미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적 사건들이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간 적대 관계를 유지해온 남북한의 두 지도자가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정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약속, 한민족은 물론 전체 세계인의 평화에 대한 희망을 한껏 부풀게 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길은 험난한 길임에 틀림없다.

미국 동켄터키대학(Eastern Kentucky University)의 곽태환 명예교수는 2017년 6월 발표한 ‘중립화를 통한 통일 한국의 비전(One Korea Unification Vision through Neutralization)’이라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5일 발표한 ‘6․15 공동성명’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나 남․북한 당국은 아직 공동성명의 두 번째 문장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한반도의 주변 4강 즉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최상의 이익(their best interests)이 반영될 수 있는, 설득 가능한 방안으로 ‘중립화 통일 안’을 제시했다.

그의 한반도 중립화 안은 주변 4강국이 중립화되고 독립적이며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분단되고 불안정한 한반도보다 선호할 것이라는 가정 위에 놓여 있다. 그는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전략적 힘의 균형(overall strategic balance of power)’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변 4강국은 그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완충지역화된 통일 한반도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다(Cai, 2012; Kaseda, 2012; Kim, 2012; Zhebin, 2012).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 그것을 위한 6자회담(Six-Party Talks) 등 국제적 장치들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1 8년 세계적 이목을 끈 4․27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그리고 미․북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 사건’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일부 보수진영에서 회의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차제에 평양 지도층의 생각도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호랑이 등에서 내리는 순간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기존 체제의 유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71년 평양을 방문, 친근감을 느끼고 있던 루마니아의 국가원수 차우세스쿠(Nicolae Ceauşescu, 191 8~1989)의 처형은 북한 지도층에 큰 충격을 주었다. 비밀경찰과 특별보안군 '세쿠리타테(Securitate, Departamentul Securității Statului)'에 의존하여 24년간이나 철권을 휘둘러 왔던 차우세스쿠의 크리스마스 날의 처형 장면을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한편 제7장에서 살펴본 바,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도 평양의 지도층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2월 1 8일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등에 의하면,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통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등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중국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킴으로써 미국 주도의 단극(單極)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입장을 감안할 때, 평양의 지도층은 북한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맞선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로 파멸의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파격적 언행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로막는 주된 저해 요인은 무엇보다 북핵(北核)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peace-regime-building processes)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주요 경기자들(key players)은 어디까지는 남․북한 주민들이다. 그러나 중립화된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중립화를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중립화를 통해 한반도에 선진화된 새로운 복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립화’를 지향하는 국가지도층과 국민들의 ‘중립화 실현 의지’가 확고하고, 주변 4강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다음에서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한반도 상황의 전개 방향을 가늠해보고,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깊이 있게 분석․천착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 상황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체제의 보장·발전을 향해 선형적 진행을 하기 보다는 새로운 체제와 구체제로의 회귀 동력이 서로 부딪치면서 나선적(螺線的) 진화를 거듭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힘의 정치가 난무하는 국제정치의 각박한 메커니즘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실에 매몰된 지나치게 좁은 시각에서 대안을 찾는다는 점이다. 긴박성을 감안한다면 현시점에서 비핵화 논의의 초점이 북핵(北核) 문제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만의 비핵화가 아닌, 동만주와 연해주 일대 그리고 일본까지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비핵화’ 시각에서 광역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접근은 거시적 차원에서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발걸음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듯이, ‘한반도만의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미군 철수’를 겨냥한 평화 체제 구축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된다면,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요동치는 순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북 경제협력 구상들이 봇물 터지듯 발표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 공단 재가동 같은 문제는 익히 알려진 문제이나, 그밖에도 설익은 경제협력 아이디어들이 우후죽순같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새로 추진되는 경제협력 사업이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지역 안보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럽 국가들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적 경제 특구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한․만․러 국경지역의 경제 특구는 ‘국제적 경제 특구 방식’으로 재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남북한에 대한 미국․중국 등 일부 국가의 지나친 영향력과 간섭을 견제․차단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관련국 간에 ‘개방된 이해 구조’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예에서 보듯이,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의 기반이 된, 윌슨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소위 ‘14개조’의 첫 번째 조항이 바로 ‘비밀외교 금지’ 조항이다.

한반도 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면, 기존에 형성된 6자회담의 틀을 동북아 ‘다자안보 및 경제협력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발표된 6자회담 4차 공동성명 제5항에는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데 합의한 규정이 들어 있으며, 제6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6자회담의 틀을 동북아 지역의 안보·경제 협력체로 공고하게 제도화·발전시키기 위해 6개국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 회담은 물론 ‘정상회담’까지 상설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완충지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