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단상 230915> 정쟁보다 제도 개혁을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눈에 띄는 비전 하나 제시하지 채. 서로를 물어뜯는 정쟁(政爭)만을 일삼고 있다.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다. 표 주고 싶은 마음이 일기보다, 눈살이 먼저 찌푸려진다. 비전을 내세워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각박한 정쟁을 벗어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을 텐데.

2021년 대선(大選) 과정에서 ‘최근에 읽은 책’을 묻는 질문에 한 후보는, 튀르기예 태생의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교수인 아제모을루(Kamer Daron Acemoğlu, 1967 ~ )와 영국 태생의 시카고대 교수 로빈슨(James A. Robinson 1960 ~ )이 공저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라는 책을 꼽았다. 책을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주장하는 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 개혁’까지 연결시켰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또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부정적 접근보다는 「국가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라는 긍정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도(institution)를, 인간의 행동ㆍ태도ㆍ관념을 규율하는 각종 규범이 상호 관련지어짐으로써 일정한 형태를 갖게 된 것으로 보는 제도론자들은 사회 현상을 그 사회의 정치ㆍ사회적 제도의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특히 제도를 일단의 규칙으로 규정한 신제도주의자들(neo-institutionalists)은 정부활동의 결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행위상황은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의 행위 규칙인 제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고 본다.

요약하자면 경제 성장 등 국가의 미래는 ‘제도’에 달려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이스턴(D. Easton)은 정치를 이익의 투입과 산출 구조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물론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정의될 수 있다. 라스웰(Harold Lasswell)도 그렇게 규정했듯이, 그러나 이 세 활동 가운데 국민 일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Who gets what, when and how)"를 결정하는 정치의 기능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각 정치집단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권력 관계’ 뿐인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국민 일반이 정치권력에 바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자원을 어느 집단으로 쏠리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일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상징이 된 실리콘벨리(Silicon Valley)를 만든 미국의 ‘제도’를 실용적 차원에서 천착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마침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전례 없는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BTS로 상징되는 한국의 문화가 그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다 준 방산(防産) 산업의 기회도 그러하다. 필자의 군 경험에 의하면 한국군은 미국의 양해 없이 포는커녕 소총 한 자루 생산하거나 도입할 수 없었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의 전투기 생산-판매는 물론 K-9 등 포와 전차의 생산-판매도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방산 산업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준다.

세계적 환경은 한국에 이러한 호기를 제공하고 있는 데, 허구한 날 정쟁을 일삼는 한국의 정치권이 한심하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