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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9-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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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발언대] [우림단상 210911] 전자투․개표 아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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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단상 210911] 전자투개표 아직 안돼!

전자투개표에 대한 여론이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부정선거 개연성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전자투개표 제도는 성급하게 도입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최근 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실린 39 대선(大選) 정권교체 없다는 그야말로 소설 같은 음모론적얘기가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얘기인즉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언론을 통해 선동하면서 방역 단계를 격상하고, 비대면 전자투표로 전환하는 제도를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법제화하게 되면 누구도 전자투표에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자투개표 제도가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아, 부정선거 가능성이 곳곳에 감춰져 있다는데 있다. YouYube 등 일부 소수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뒤, 보도 내용과 유사한 개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한다면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적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4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서울공대 출신의 한 중견기업인은, 39 대선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선거 음모를 눈 부릅뜨고 경계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한다. 같은 소규모 모임에 함께 참석한 서울공대 출신의 또 다른 기업인은 2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치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였으나, 음모론을 제기한 발언자는 국가적 일이든 개인적 일이든 간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마하는 작은 틈새에서 큰 일을 그르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역설한다.

하기야 여권의 한 인사가 180석을 얻을 것이라는 415 총선 결과를 귀신 같이 알아맞히고 드루킹 등 여론 조작 사건의 실체가 사법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상황에서, 발언자의 음모론을 논박할 적절한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자투개표 제도는 적지 않은 장점을 지닌다. ·개표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투표율을 제고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거론된다.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자랑하듯이 K방역도 성공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꽤 오랫동안 전자투개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침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가져온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전자투개표 제도 도입의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미국의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주가 사용한 펀치카드 방식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재검표가 거듭되는 등 전자적 방식의 문제가 발생한 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오늘날의 지구상의 국가 가운데는 전자투개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잘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전자투개표 제도의 도입에 실패한 국가들도 있다.

1996년 일부 지방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한 브라질은 2000년 총선 이후로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를 전자투표로 진행하고 있다. 1982년에 전자투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인도 또한 2004년부터 전자투개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선거폭력과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전자투개표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시행을 중단하였다. 특히 영국은 2008년 런던 시장 및 의회 선거에서 전자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전자적 투개표 방식에 대한 불신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자투개표 제도의 시행이 중단되었다. 1965년부터 전자투표의 가능성을 연 네덜란드 또한 2006년 전자투표의 기술적 취약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 전자투표 제도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특히 전자투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우리는 선거 컴퓨터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전자투표에 활용된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결과를 바꾸는 시연회를 연 이후, 공직 선거에서 전자투표가 중단되고, 종이 선거가 부활하였다.

투표는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민주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질서다. 그만큼 선거 방식의 개편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부정선거의 함정이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전자투개표 제도는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결코 도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향후 30년 내지 50년동안 진보진영이 집권할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한 여당 대표의 발언이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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