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단상 191011] 우리 사회, 이것만은 바꾸자(13) - 선진사회 진입 위해 철지난 ‘보수’-‘진보’의 거친 틀을 허물자!

이른바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한 ‘편의(便宜)’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성인을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특정 진영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나서니 사회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선진 사회는 이미 보수-진보 구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합(合, Synthese)을 향해 수렴(收斂)되고 있는 데, 유독 우리 사회만 이념의 낡은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권력을 다투는 정치인들의 탓이라기보다는 지식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걸핏하면 사회적 이슈를 자유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 문제로 끌고 들어가 ‘붉은 덧칠’을 해버리거나 ‘보수꼴통’의 낙인을 찍는 풍토도 따지고 보면, 진실을 얘기하기보다는 오른 쪽 왼 쪽의 눈치만 보는 지식인 탓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실패하긴 하였으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주자로 부상했던 버몬트 주의 샌더스(Bernard "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평생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했다. 2019년 5월의 한 여론조사는 “미국인의 43%가 일정한 형태의 사회주의가 미국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결과를 내놓을 정도로(“사회주의는 미국에 나쁜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51%, 서울신문: 2019.05.21. 보도), 자유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거친 이념적 구분은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현실적 정책은 ‘합(合)’을 지향, 진보-보수 양자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대통령 재직 당시(2009~2017) 사회주의자라는 올가미가 덧씌워지긴 했으나, 미국의 오바마행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사회주의 방식’으로 GM을 일시에 국유화하고 ‘오바마케어’ 라는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했다. 물론 GM의 국유화는 구조조정을 위한 급박하고 일시적인 조치로 구조조정 뒤 곧바로 민영화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GM 본사가 자리한 디트로이트는 폐허가 되었다. 얘기하고자 하는 점은 자유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사회주의적 정책’이 ‘자본주의 체제의 교정 장치’로 큰 거부감 없이 도입・시행된다는 점이다. 물론 1930년대의 대공황 시기나 2008년의 금융위기 등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이긴 하나.

걸핏하면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탄핵대상자로 거론되는 ‘경직적인’ 우리 사회와 비교하여 ‘실용적인’ 미국 사회가 부러울 따름이다. 이념적 접근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의 방안일 뿐인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사회주의 분배 정책’으로 예산안은 ‘좌파 포퓰리즘 예산’으로 딱지 붙여 비판하는 논리가 일리는 있으나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조금은 답답하다. 미국인들은 오바마에게 2기 정권을 맡기기까지 했는데.

2012년 세계경제포럼(일명 Davos Forum)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고장 난 자본주의 시스템’이었다. 이 포럼의 참석자들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진단하면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와 시장에 대한 기본 관점은 큰 변화를 보여 왔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경험한 20세기 초중반까지는 국가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이 강구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시장에 기반을 둔 해결책들이 모색되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20세기동안에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이념적 대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는 비단 미래학자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념적 논의들이 공허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마무리하자면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수’-‘진보’의 거친 이분법을 벗어나 유연한 ‘실용적’ 풍토를 만드는 일이 시급한 핵심 과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