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단상 250111] 꼬인 정국 풀 방법은?

한남동 관저 부근을 지나다니는 친구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러다 국가기관끼리 유혈충돌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최상묵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한다면 대한민국 결단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한국갤럽이 10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은 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3주 만에 계엄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은 시국을 답답하게 보는 국민들의 걱정과 고민이 그만큼 깊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는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극한적 갈등을 빚을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전 헌법 제57조 ①항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삭제한 것이다. 권력의 균형을 위해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을 부여했다면,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 같은 조치는 애초부터 필요없었을 것이 아닐지?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 등 이것 저것 재면서 미룰 것 없다. 당장 대통령 탄핵권과 국회해산권을 맞바꾸는 개헌을 통해, 새 헌법에 의한 막힌 정국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새 국회를 구성하여 직접민주적 요소를 덧붙인다면, 여·야 진영 간의 지리한 법령(해석) 논쟁을 그치고 주말마다 광화문과 국회 앞, 헌법재판소 앞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극한 추위에 소용없는 고함을 지르는 국민들의 고충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개헌하는 김에 양원제(兩院制)를 도입하여, 행정권과 입법권이 한 편이 쓰러질 때까지 끝없이 부딪치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입법부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300명(하원의원 250명 상원의원 50명)으로 한정하고 상원의원의 임기를 단임제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정 선거 등 의심스러운(?) 선거 제도는 여·야 합의에 의해 마땅한 제도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2006년 네뎔란드의 한 방송국에서 전자투표를 통한 투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시연이 있은 뒤 네덜란드가 바로 전자투표 제도를 폐기하였듯이, 민주 사회에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제도’는 바꾸면 될 것이다. 영국 정부도 2002년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전자 투표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 법무부(State for Constitutional Affairs)는 정부의 전자 투표시스템 도입 계획을 ‘부주의(reckless)‘하고 ’불안전(insecure)‘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영국 법무부는 이어 적절한 감사 기준과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자투표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경우 선거 결과의 조작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이 더 중요하다. 민주 사회에서는 더디고 돈이 더 들더라도 조작된 민의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식 투개표 방식을 도입할 경우 확실히 투표율이 높아지고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각 주(州)의 독립적 선거 결과에 기반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도 결코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의 ‘주 연합민주주의 센터(States United Democracy Center)’ 2022년 9월 22일 자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 의회 회기가 종료된 2022년 7월 31일 현재 33개 주에서 선거 관리를 방해할 수 있는 최소 244개의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며, 이 가운데 24개 안이 법률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해 온 미국의 민주적 정치 질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물론, 선거의 선언된 결과가 유권자의 선택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한국의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3년 10월 10일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국정원·KISA 3개 기관 합동으로 2023년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 관리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망 보안관리가 부실해 특정 세력이 의도하면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 선거 의혹의 초점은 ‘사전투표’ 자료를 활용한 경합지역에서의 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과, ‘통계 기법을 활용한 선거 조작’ 가능성의 두 가지다. 이 두 의혹은 ‘사전 선거’ 반대 운동과 ‘전자식 투·개표’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말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여·야 진영 간의 정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첫 걸음은 개헌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을 것인 바, 굳이 뒤로 미룰 필요가 없이 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치 집단 간의 정쟁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꼴을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