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우리 사회의 원로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경고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은 급변하는데 권력에 눈이 멀어 국가의 미래를 심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나라는 굴러갔다. 사람이 잘못해도 제도는 움직였다. 그 중심에 시민들이 있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파국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던 것도 국회가 제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주의는 쿠데타나 민중 봉기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지도자가 스스로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파괴한다. 우리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대통령 자신의 무지와 망상으로 민주주의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극우와 극좌로 갈라 내란을 부추기고 있다.

오늘의 한국은 엄중한 국내외 위기 아래 트럼프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충돌이 일고 있다. 미국, EU, 일본에 대한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의 도전이 중첩되면서 세계질서는 더욱 혼돈에 빠지고 있다. 안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노·장·청년 간 세대 갈등, 자영업자의 생존 위협,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증가, 바깥으로는 북·러 군사조약에 따른 안보 불안, 주한미군의 방위비 증액 요구,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공급망 분열에 따른 경기 둔화 등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의 압축발전이 압축해체로 바뀌면서 미래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나는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코리아 르네상스'를 제안했다(매일경제 3월 4일자, 4월 26일자).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붕괴를 바라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탄핵해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려 한다. 삼권분립과 의회주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여야가 대권 창출을 위한 당리당략에 매달려 민생과 국익은 내팽개쳤다.



윤 대통령은 그간 국내외에서 품격 없는 언행을 보였다. 선거 브로커 명태균이 그를 "정치를 한 적이 없는 권총을 든 다섯 살짜리 꼬마"라고 빗댄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급기야 통치행위로 계엄 미화에 이르렀다. 탄핵은 사필귀정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미련을 갖고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는 성찰이 필요하다. 탄핵이 되풀이되는 것은 불행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 보았듯이 촛불이 만들어준 민주당의 집권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지금 대표 방탄을 위해 의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민주당을 국민의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민주당이 수권을 노린다면 내부 혁신을 통해 변화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문민통제의 원칙은 국가원수가 군을 통솔하고 군은 이에 복종한다. 군뿐만 아니라 민도 서로 전문성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이번 계엄 사태는 문민통제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군을 정치적으로 편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특전사나 707 같은 특수임무부대를 동원함으로써 군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제복의 명예를 더럽혔다.

트럼프 태풍으로 국내외적 정치·경제의 시계가 흐려지고 있다. 민생과 안보에 먹구름이 덮쳤다. 국정 공백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헌문란의 책임에서 내각은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헌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권한대행 체제를 빨리 안정화시켜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중립적 비상국민회의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 어야 한다. 멀리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개혁, 가까이 국헌문란의 심판과 대선 일정의 준비 등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