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단상 1902] 우리 사회, 이것만은 바꾸자(6) - 규제혁파로 ‘고용절벽’ 돌파하자 !

한국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그러하다. 지난해 1인당 GDP가 3만 달러(3만 2,046로 세계 28위)를 돌파했다고는 하나, 청년 실업률이 10.5%를 넘어섰다는 통계청의 발표(어떤 언론은 2016년도에 이미 청년 실업자가 30%를 넘어섰다고 보도)에 내놓고 좋아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고용절벽, 그 가운데서도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 방안이라도 있는 양 국민들을 호도해 왔다. 공공자금을 투입해 만든 한시적 아르바이트 자리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그 많은 000위원회들은 재탕삼탕한 그렇고 그런 정책들을 갑론을박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냉엄한 현실 인식에 기반해 국민들을 솔직하게 설득해야 한다. 개념도 실체도 없는 ‘4차 산업’으로 당장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처럼 떠드는 소위 전문가들의 혹세무민도 그쳐야 한다. 4차 산업은 그나마 있는 인간들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도 있다. 영자신문 ‘KOREA HERALD’는 15년 전(2004.01.03.)부터 사설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경고해 왔다.

그리고 이전 시대의 고도성장 환상도 버려야 한다. 해외 자본 유입의 특수를 누린 일부 공산 국가나 저개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가 없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1인당 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에 진입한 것 아닌가? 지지부진한 ‘보수(補修) 경제’의 답답함만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일찍이 선각자 도산 선생이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갈파하였듯이, 청년들이 희망을 잃으면 나라의 희망이 없어진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혁신성장은 규제혁파로 가능하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고용절벽의 문제도 그렇지만 구조화된 청년실업의 문제도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성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혁신성장은 쓸데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지원을 과감하게 하는 등 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중국보다 못한 곳에서 어떻게 혁신성장이 가능하겠는가.

이명박 행정부는 출범부터 ‘친기업(business friendly 또는 pro-business)’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정책의 본질은 ‘친기업’이 아니라, ‘친시장(market friendly 또는 pro-market)’, ‘친경쟁(pro-competition)’ 정책에 있다. ‘친기업’ 정책은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뿐이나, 친시장 정책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 질서에 있다. 정부 기구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촉진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대기업의 기득권을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많이 해왔다. 대기업에 ‘포획(capture)’된 관료들의 ‘적폐적’ 행태 때문이다.

기업들은 걸핏하면 ‘규제철폐’를 외친다.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은 정부가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억제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규제철폐는 그 자체가 선(善)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내세우는 ‘규제철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속 의미가 달라진다. 규제철폐는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나, 상황에 따라서는 신참 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도 사용된다.

진정한 ‘규제철폐’는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같은 환경 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이 제세그룹과 율산실업을 일으킨 1960-70년대의 한국과 같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