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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신한반도체제 실현하려면 대국추종 외교부터 바꿔야"

정세현(사진)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신한반도체제'를 실현하려면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는 외교 문화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통일연구원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 기조강연에서 "신한반도체제 구축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려면 맹목적인 반북의식과 대국 추종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뿌리 깊은 외교문화부터 개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이 손잡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는 강대국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문화에서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주인의식부터 확립돼야 한다"며 "공무원과 외교관들도 확실한 국가이익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또 국내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퍼주기'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입장이 충돌하는 '남남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남갈등을 분단체제에서 구축된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려는 시도로 봤다. 그러면서 "냉전구조 해체와 분단체제 와해를 저지하려는 갖가지 이론과 주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열강의 패권경쟁구도에서 약소국이나 중견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며 과거 100년과 달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100년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국가대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평화경제, 남북한 단일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허브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사이에서 한미 간 이해 불일치가 생기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미국의 영향 혹은 한미동맹의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어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책 결정자 그룹 내부에 한국의 '정책 동맹 세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성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