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단상 200329]    Covid-19와 통계 정치                                                                           2020.03.29.

한국의 순위가 드디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3월 28일 23시 16분 현재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9,478명으로, 순위는 199개국 가운데 1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래 ‘우한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 각국은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제한령’,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등 전시에나 볼 수 있는 강력한 통제책을 펴고 있으나, 그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그나마 최근에는 발원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등 상황이 안정되자 3월 25일 0시를 기해 우한(武漢)을 제외한 후베이(湖北)성 전역에 대한 봉쇄 조치를 풀고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와중에서 몇몇 국가들이 통계를 조작하여 정치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한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명확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현지의 중국인들조차 믿지 않고 있다. 후베이성 사람들과 이웃 장시(江西)성 사람들이 경찰차를 뒤집고, 특공 경찰까지 투입하면서 두 성의 경찰들이 서로 부딪친 사태가 그 증거가 아닌가.

일본은 또 어떠한가? 세계의 여러 언론들은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이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탑승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코로나바이러스를 세계로 실어 나르는 ‘캐리어’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2020’ 때문이란다. 올림픽 연기가 결정 때까지 우물쭈물 검진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환자 발생 숫자를 적게 유지해오다, 연기 결정 발표 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발표된 것도 석연치 않다. 교도통신은 3월 27일 일본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4명이 새로 확인됐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였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국경선을 굳게 닫아걸고 있는 평양의 태도 또한 미심쩍기 짝이 없다.

통계학(statistics)은 19세기 중반 벨기에의 케틀레(Lambert Adolphe Jacques Quetele, 1796-1874)가 독일의 "국상학(國狀學, Staatenkunde *넓은 의미의 국가학)"과 영국의 "정치 산술(political arithmetic)을, 자연과학의 ‘확률 이론’과 결합하여 수립하였다. 미국 행정학회지(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AR)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재미 행정학자 전 모 교수는 자신이 미국 대학에서 첫 강의를 하면서 1954 출판된 「통계를 이용하여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How to Lie with Statistics)」라는 책을 교재로 사용하여 강의를 재미있게 진행하였다는 술회를 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권 당국자들은 잘 다듬은 통계표를 제시하여 정권의 치적을 국내외에 내세우고 싶은 욕구를 갖게 마련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통계치를 만들어내지 못하여 통계청장에서 쫓겨난 분들이 적지 않다.

통계청은 2017년부터 기존의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니계수 산출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통계청이 해마다 공식 발표하는 지니계수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그 이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기반으로 한 ‘새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2013년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8위를 기록할 정도로 소득분포가 비교적 평등한 나라로 분류되나, 바뀐 산출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한국의 순위는 35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로 불평등이 심한 국가로 평가된다.

각국의 정권 담당자들은 통계를 정치에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 버리기 쉽지 않겠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民無信不立)”는 공자님의 말씀을 되새기길 권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