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단상 211209 조세의 공정성: 우리나라 정부는 세금을 적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징수하지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들이 한결같이 ‘공정’을 외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시대정신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회적 경쟁의 공정성” 확보를 주창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물론 ‘공정성’ 확보의 기본이 되는 “사회적 경쟁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공정성 논의는 그 본질을 이루는 ‘조세의 공정성’까지 나아가야 한다. 공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그것이 일반적 논의든 학계 등 전문적 논의든 냄비적 성격이 강한 정치인들의 논의든 간에, 아직 그 깊이가 얕다. 공정성 논의가 어딘가 공허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부 사회구성원들과 젊은이들이 제기하는 ‘공정성’ 이슈의 밑바탕에는, 사회적 경쟁의 공정성과 단순한 부동산값 폭등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회구성원 간의 ‘공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 등이 놓여 있다는 점을 여야 정치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말한다. 정부 재정에서 조세는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된 수단이 된다. 정부는 세금을 적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거두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는 세금을 적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거두지도 못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1년의 부동산 세수는 최대 12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9년의 6조 원과 비교할 때 거의 2배 늘어나는 셈이다.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19.1%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그렇게 되었다고는 하나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하루아침에 19.1%나 인상하는 것은 ‘적정성’을 벗어난 정부의 행정적 폭거다. 아파트 가격은 누가 올렸는가? 많은 언론들이 ‘종부세 폭탄’이니 뭐니 떠드는 가운데 위헌 청구가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상가 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사무실이나 다가구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소극적 조세저항’(?)도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2005년 1월 노무현 행정부 시절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당시 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려 했으며, 이에 정부는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재산세는 조례에 의해 1/2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되어 있었던바, 뒤이은 이명박 행정부에서는 실제로 이미 전년도에 거둔 세금을 되돌려 주기까지 하였다.

조세행정은 아직 학문적 깊이가 얕아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논할 계제는 아니나, 행정의 일반적 평가 기준에 비추어 조세행정을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행정학에서는 특정 정책을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효율성과 적절성 그리고 형평성 등을 든다. 조세행정에 관한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들은 아직 “적은 비용(투입)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느냐” 하는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즉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은 ‘형평성’ 등을 따지는 철학적 논의 단계까지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재정의 지출 관련 논의 수준은 어떠한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재정 당국이 벌이는 논란과 갈등은 철학의 빈곤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영업의 붕괴를 ‘국민 생존’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의 논리를 지닌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22년도 예산서에 서명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천문학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무분별하게 정부 재정을 낭비하는 행태를 문제 삼는 측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쌈짓돈 쓰듯’ 재정을 운용하는 공무원 행태에서 ‘내 집 경제’에서와 같이 정부 재정을 아껴 써야 한다는 절약과 능률의 정신을 찾지 못한다.

자영업의 붕괴를 막고 코로나 빈곤층을 구제해야 하는 비상시국에서는, 관행적으로 추진되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등 불요불급한 관급 공사부터 일체 중단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 절반 정도는 삭감하여도 국민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진화하는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 사태는 가까운 장래에 종식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