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단상 241001] 두 국가론, 통일론 재정립의 기회로 삼자 !

김정은의 ‘적대적 2개 국가론’과 임00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맙시다!”는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통일 지향 단체들이 혼돈과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말 북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전환’을 천명했다. 김정은은 “남한의 대결 책동으로 북남 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됐다”고 하면서 남한을 더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상대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은 이날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들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선대 집권자들과의 차별화 및 ‘독자 우상화’ 움직임과 맞물려 북한 사회에서 (집권의) 정당성(legitimacy) 문제를 야기, 체제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전 실장의 “통일하지 맙시다!”는 폭탄 발언 또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임 전 실장은 2024년 9월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고 헌법 3조 영토 조항도 지우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발언에서 “통일은 우리 세대의 선택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권리이니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화자(話者)의 바램대로 합리적·중립적 담론에 머무는 평론가적 접근에서부터, 김정은의 ‘적대적’ 남북 관계를 ‘평화 공존’으로 바꾼 데 불과한 바, “종북(從北)을 넘어 충북(忠北)”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법(依法) 처리해야 한다는 법휼적 주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 그리고 여당 성향의 인사들은 당연히 비판의 대열에 섰다. 윤 대통령은 2024년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은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이 ‘평화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 뿐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설정하자는 북한 주장에 결국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야권 인사들도 비판적 입장에 서기는 마찬가지다. 야당 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나온 지 6일 만인 2024년 9월 25일 개최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영토이며,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 대표의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라는 당 대표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야당의 강성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도 윤00 집행위원장은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이 "현실성이 1도 없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으며, 이 모 의원은 "지난 정부 주요 인사의 급작스러운 두 국가론은 아직 (국민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동조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전임 통일부장관들도 비판 대열에 가담했다. 통일부장관을 두 차례 역임한 정00 전 통일부장관은 “임 전 실장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헌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임 전 실장의 '1민족 2국가론'은 김정은의 '2민족 2국가론'과 다르다"고 하면서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은 "고민은 알겠으나 성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00 전 통일부장관은 "두 국가론은 분단 이전에는 강대국의 분할론이었고, 분단 이후에는 전쟁론이었다”고 하면서 한국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전쟁의 길로 나아갔다"고 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바꾸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 핵문제 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같이 논란이 분분한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는 ‘반헌법적’이라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흐지부지하거나, 1989년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1994년 수정 공포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기존의 통일방안을 ‘방어적’으로 되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남북관계를 장기적 시관에서 정치(精緻)하게 재정립, 통일 담론 주도의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일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21세기 국가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또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