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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1-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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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발언대] [우림단상 210113] 한국 사회는 세습자본주의 사회로 들어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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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단상 210113] 한국 사회는 세습자본주의 사회로 들어가는가?

 

 

코로나-19 사태는 부유층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빈민층에 타격을 주어 사회 양극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코로나-19는 특히 저소득층, 영세 중소상공인, 서민 등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통해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닌가 하고 적지 않은 식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세습자본주의란 한 사회의 최상층에게 있어서 상속 자본에서 얻는 소득이 일을 해서 얻는 소득보다 월등하게 많은 경우를 일컫는다. 19세기 ‘벨 에포끄(Belle Époque)’ 시대의 유럽은 상속재산이 노동소득보다 중요했던 전형적인 사례인데, 발자크의 장편소설 「고리오 영감(Le Père Goriot)」(1835)에서 악당 보트랭이 출세욕에 불타는 법대생 라스티냐크에게 아무리 노력해서 성공하고 출세해도 부잣집 딸과 결혼하는 것만 못하다고 조언하는 것에 당시의 실상이 담겨 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상속자들이 더 많은 부와 특권을 누리는 사회가 세습자본주의 사회다.

2000년 이후 20년간 우리나라 상위 10% 부자의 자산 비중은 6%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스위스는 2020년 2월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201 8년간 특히 한국의 상위 1% 부자의 자산 비중은 10.3% 늘어나 결과적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이 201 8년 봄에 집계한 ‘대한민국 상장사 100대 주식 부자’ 중에서 85명이 세습재벌 가문이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재산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까지 상속한다. 포브스(Forbes)가 매년 발표하는 재벌 및 부자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미국의 부자 상위 1~5위는 2011년과 전혀 변동이 없이, 모두 ‘자수성가’형 부자들로 채워졌다. 미국 경제의 역동성이 한국보다 낫다는 징표다. 미국은 보통 사람의 60%~70%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과 기회의 나라인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을 보면, 10대 부자 10명 가운데 창업이 8명, 상속자가 2명(창업자 비율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완(臺灣)을 보면, 10대 부자 가운데 창업자가 9명으로 나타나(창업자 비율 90%), 한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일본과 대만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속이 아닌 창업으로 당대에 부자 되기가 그만큼 쉬운 것이다.

상속에 의한 부는 부의 집중과 함께 부의 불평등 배분을 악화시키는 주된 까닭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세습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는 부 그 자체뿐 아니라 상속된 부에 의해 지배된다. 노력이나 재능보다 태생이 더 중요하게 되는 세습자본주의 사회에서 패자는, 노력에 의해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길을 찾기보다는, 승자의 재산을 탈취하는 방법만을 모색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은 증폭하게 마련이다. 201 8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계층상승 가능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가 잘 드러나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개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이 힘들다고 대답했다.

여당 대표가 며칠 전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정치권이 뜨겁다. 비록 ‘자발적 참여’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경영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익 일부를 떼어내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언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신중한 정치인이 즉흥적으로 내뱉은 아마추어적 발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익 공유제’를 현실성 있게 제도화하자면 코로나 세금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 8년부터 ‘디지털세(稅)’ 도입을 제안, 오늘날까지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137개국이 참여한 벱스(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 다국적기업 세원 잠식 방지 대책) 이행 체계는 2020년 1월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목표 시점을 당초의 2020년 말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021년 중반으로 연장한 바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는 선진국 사회가 세습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자본 과세를 실시할 것을 처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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